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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새벽 온라인 배송 가능해진다.

by 달려라빈아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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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가능해진다.

지난 2022년 7월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57만표를 받으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제도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최근 대구시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휴업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이 2022년 12년 18일에 체결 되면서 전국지자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시간(자정~오전10시) 영업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에는 온라인 배송도 제한돼 점포에서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오프라인 영업규제가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제처가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 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낸다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시간대와 주말휴업일에 배송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정부와 대형마트,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관련 업계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정부는 지난 8월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고 합니다.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려는 방안들도 있었는데 ,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입니다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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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체결된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된다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게 되면서, 온라인 커머스 신흥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쿠*과 **컬리는 2013년 38조 5000억원에 그친 시장규모는 2021년 지난해 187조 1000억원이라는 매출을 달성하여 어마어마한 매출증가액을 보이는데, 코로나 19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사회적거리두기 등 새벽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가장 큰 강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주위에서는 코로나 19발생이후 , 코로나로인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쿠*,마*컬리가 없었다면 자가격리 생활을 버티지 못할 뻔 했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에도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잇게 돼 소비자 편익이 커지고 선택권이 넓어져, 온라인 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적인 면에서도 형평성 있는 규제완화라고 본다" 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배송을 최소 주 1 ~2회 배송을 받는 제가 느낀점은, 쿠*,**컬리 빠르게 받아볼수있는점 정말 간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질이 대형쇼핑몰 온라인 배송과는 비교가 됩니다. 제품의 신선도. 다양성. 가격적인 면에서도 온라인 배송은 할인도 더 많이 되고, 가격차이도 납니다. 

 실제로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기까지는 관련 법개정을 거쳐야 할 뿐더러 각 지방자치단체별(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로 본격 논의가 진행되는데는 일괄 지정이 아니라 지자체별 상황에 따른 조율이라 지방자치단체별(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로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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