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 중위소득 85% 매월 85만원 지원받는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 중위소득 85% 매월 85만 원 2년간 지원받는다.

서울특별시 서울 안심소득 지원사업  (사진출처: 안심소득 홈페이지)

▣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을 막고 미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로, 안심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 복지학자들이 참여해 근로의욕과 생활양식 변화에 가져올 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중하는 복지 실험입니다.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정책실험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계층을 대표하는 가구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 향후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면서, 소득격차 감소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 효과를 객관적, 주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소득정책 실험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1인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넘은 초고령화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대명제를 안고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심소득의 필요성 (사진출처: 안심소득 홈페이지 참조)

▣ 안심소득 : 미래를 열어가는 보편적 복지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그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심소득은 모든 복지를 존치하면서 완전히 겹치는 생계,주거급여만을 안심소득 지원금으로 대체합니다. 현재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 대신에 안심소득에서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국세청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듯이, 매월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합니다(선 지원 후 정산). 

 안심소득정책시스템이 정착화 되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복지가 존속되면서 생계, 주거급여가 확대 및 개편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직을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창업에 실패하여 살아갈 길이 막막한 곤궁에 처할 수 있는데 안심소득은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2 단계 참여가구 모집

▣ 서울 안심소득 지원사업 신청 및 상세 정보

모집기간 : 2023.01.25(수요일) ~ 2023.02.10(금요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위하여 신청 첫날 01.25일부터 28일까지 출생연도끝자리 홀짝 운영제. 

모집방법 : 온라인접수 -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 온라인신청어려우가구 2월 6일부터 2월 10일 콜센터 접수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2,200가구)

모집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

모집방법 : 통계학적 무작위 추출 (총 6개월 소요)

문의방법 : 1668 - 1735 / 홈페이지 :서울안심소득홈페이지 http://www.seoulsafeyincome.seoul.kr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사진출처 : 안심소득 홈페이지)

서울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 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 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신규모집가구를 애초계획하였던 300 가구에서 1100 가구로 늘려 전체 지원대상을 800 가구(1단계 500가구 포함)에서 두 배인 1천600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시범사업에는 중위소득 50 % 초과에서 2단계 시범사업은 85%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5%는 월 459만 918원입니다.

 사업공고일인 1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 (3억 2천6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 (175만 6천 원) 대비 가국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 3천 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