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완속충전기1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법]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전기차공용완속충전기 누구나 신청가능 자동차 인감도장이라 불리는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위,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1962년 도입 후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에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와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 변조 차량을 실시간 .. 2023.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