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건강보험 2023년 실손보험료 10%이상 또 더 오른다.

2023년 10% 이상 인상되는 실손보험료

실손보험료 2017년 21% 인상. 2022년 12% 인상. 2023년 10% 또 인상된다?

 실손보험료는 2017년 21% 인상. 2018-2019년 동결. 2022년 10~12% 인상

12월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금액은 3조 원 가까이 추정되면서 손해율이 130% 까지 근접하는 등 누적 적자의 급증으로 내년 10%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추월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세대 실손은 가입시기와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 2017년 출시된 3세대의 경우엔 이번이 5년 만에 첫인상되는 시점이라 20%가 넘는 인상률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은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말은 옛말이다. 해지 고민하는 가입자들

현재 실손보험 구조상 보험료가 해마다 인상되는 추세라,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익이 적다는 판단으로 해지 고민을 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보험은 결국 자신이 진짜 아픈 상황을 대비하여 추후에 받게 되는 보장인 것인데, 매년 오르는 할증료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마음이 큰 건 국민의 현실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면서 10년. 그 이상 해의 보험금을 냈는데. 막상 가장 병원을 가장 많이 다녀야 할 나이가 되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돼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1 ~ 2세대 상품 조건이 가장 좋아서 역설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한 선량한 가입자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보험료를 이용하여 과잉진료와 치료를 받는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보험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지하지 않고 버티지 않는 사람들까지 더 부담되는 구조가 된다.

 

비급여 항목을 이용한 환자와 고액 비급여 노골적 유도하는 일부 병원들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은 병원의 과잉 진료로 꼽힙니다. 9대 비급여 항목에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실손 보험금은 2조 1000억으로 전체 보험금(10조 6000억 원)의 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 9개의 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어서 과도하게 받는 1~2세대 가입자와 이런 실손 보험제도를 노리고 과잉 진료하는 병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의 적자가 커지고, 보험사의 손실이 전체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부 병원이 질병이나 진단명과 무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약제를 과잉 처방하는 실정인데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명칭을 멋대로 입력하는 등 문제가 많아서 통계조차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 해 수백 회씩 도수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아도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부분 내준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1-2세대 가입자는 약 70% 가까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료 100만 원을 받아 보험사가 보험금 치료비로 130만 원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할 경우 9대 비급여 항목에 관한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은 2026년 6조 9000억 원으로 현재의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실손보험 적자는 보험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여서 보험사들이 올해 보험료를 16% 나 인상을 했었는데, 불과 1여 년 사이에 10%가 더 오른다고 하니 물가상승률로 가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손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상황은 이러한 적자를 정상화 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향후 5년간 매년 21%씩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당장 올해 인상폭뿐만 아니라 매년 인상폭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영양제 등 비급여 수액 영양제 주사, 오(O) 자형 다리 교정술 하지 정맥류 수술, 자궁근종 등 하이푸 시술, 재판매 가능 치료 재료, 비염 등 비 밸브 재건술, 갑상선 결절 등 고주파 절제술 유방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이 몰리는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할인.할증률

 

기존 가입자들에게 권하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 보험료 할증 대신 높은 자기 부담률

금융당국은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이용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되는 상품으로 연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5%가량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은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자신의 치료비는 더 내지만 , 매달 내는 보험료는 훨씬 저렴합니다. 대신 병원을 자주 찾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자기 부담률이 급여의 경우 20%  비급여는 30%로 과거 판매된 실손보험보다 비율이 높아서 의료이용이 많은 가입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4세대 실손보험의 호응은 적어 4대에 보험 가입률은 5.2%에 그쳤습니다. 

 

보험 전환을 고려중이신 분들이 주의하실 점

4세대 전환을 고민 중이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잇습니다. 기존 상품을 절대 성급하게 해지하지 말고 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4세대 전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1세대 실손은 기존 보험에 특약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서 그 특약만 소멸시키고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2~3세대 가입자도 보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