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인상.부모급여지급.대학교입학금전면폐지

2023년의 변화

2022년 정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 유난히 12월 마지막 달은 더욱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 2022년과 다르게 변화되는 것. 새롭게 도입되는 많은 일상생활 속의 변화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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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  9,620원 

 새해부터 반가운 소식들이 많내요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에서

5.0% 인상

된

9,620원

으로

460원 인상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소 10,890원을 제시했지만 지나친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인지 5.0% 인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물가는 부지기수로 올라가고 있는데 , 정말 안 오르는 건 나의 월급 이내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과 비교해보면 차액이 96,140원의 월급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 내요. 물가가 부지기수로 고공행진하는 요즘. 소폭 상승한 최저시급에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 게 어디겠냐 생각하며 나름의 위안을 삼아 봅니다. 다들 2023년도 열심히 파이팅 하자고요.

 

지하철 버스 정기권

◈ 지하철 & 버스 정기권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된다고 합니다.30일간 최대 6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 이내요.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 30KM 60회 통행 시 (현행) 1,650원 x 60회 = 99,000원 → (도입 후)  61,700원 (37.7% 할인)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정부가 발표한 복지. 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보다 5.47% 인상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전체 생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 가중치 상향으로 6.84% 인상되어 20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 교육급여 교육지원비 인상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평균 23.3%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33만 1000원 → 41만 5000원 / 중학생 46만 6000원 → 58만 9000원 / 고등학생 55만 4000원 → 65만 4000원

 

◈ 부모 급여 제도 도입

2023년 기준만 0세의 자녀를 두었을 경우 70만 원을 지급, 만 1세의 자녀를 둔 경우 가정 보육 35만 원, 시설 사용50만 원.

2024년부터는 만 0세의 경우 100만 원, 만 1세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정부가 부모 급여 제도 도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보려는 대책안인 것 같습니다.

 

◈ 장병 봉급 인상 

 군 복무 중인 병사 월급이 정부 지원금 포함되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병 51만 1000원 →60만 원 / 일병 55만 2100원 → 68만 원/ 상병 61만 200원 → 80만 원 

 병장 68만 원 → 100만 원 (정부지원금 포함 시 82만 원 → 130만 원)

 

2023년부터는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사용된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소비기한은 기재된 날일까지 섭취하여도 이상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시면 제 포스팅 글에 정말 상세하게 글 올려놓았으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2023년 부터 시행

◈ 우회전 신호등 기다려주세요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불이 빨간불일 때와 녹색 불일 때, 대다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 행위에 해당되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륜자동차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부과하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 도입예정인1종 자동면허

◈ 1종 자동 면허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인 1종 자동 면허. 현재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면허가 갱신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별도의 수동기어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하도록 2023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오토바이보험 필수가입.

◈ 2023년부터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된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추후 무보험 차량으로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가 된다고 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

◈시내버스 모두 저상버스로 바꾼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는 버스로 엘리베이터와 함께 장애인 이동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배리어 프리(무장애) 장치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 등급 좌석 버스의 경우는 차후 제작 단계부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제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 대학입학금 제도 폐지

우리나라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77만 원이라고 합니다. 2018년 이미 폐지된 국공립대학 입학금에 이어서 2023년부터는

사립대 입학금도 폐지되게 되었는데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로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에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2023년 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제도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방식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과목 선택의 자율권이 확립됩니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특성화고 도입 및 전체 일반계고에 대한 제도 부분 도입을 거쳐서 2025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